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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문서 형식 의무화 시행, 결재·DRM·EDMS는 무엇부터 손볼까

행정안전부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온나라 시스템 첨부에서 비적격 문서를 자동 차단합니다. 중앙·지방·온나라 사용 공공기관은 즉시 의무 대상이나 표준 가이드는 미발행입니다. IT 정책담당관이 먼저 결정할 것은 결재·전자서명·DRM·EDMS 4영역 재설계 순서이며, 공공기관 AI 기반의 분기점입니다.

왜 지금 — 시스템이 강제하는 전환

이번 개정은 시범사업도 권고도 아닌 시스템 레벨 의무화입니다. 사후 점검이 아니라 온나라가 첨부에서 비개방 포맷을 사전 차단합니다. 행안부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기술 표준이 공개되어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는 기계판독 가능 형태”로 AND 조건 정의했고, 시장 사실상 표준은 Markdown으로 굳었습니다. 국가AI전략위 결정(2026-03-05)에서 시행까지 2.5개월로 압축돼 운영 가이드 부담은 시행 이후 집중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표면 증상 너머의 원인

표면 증상은 “HWP를 못 쓴다”입니다. 진짜 원인은 다릅니다. Markdown 입문 문법은 네 기호로 결재 문서 80%를 커버할 만큼 가벼우나, 결재선·전자서명·첨부·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외부 유출 차단)의 행정 디테일이 4계층 분리 설계라는 새 표준을 요구합니다. 기존 HWP는 본문·결재선·서명을 단일 바이너리로 묶었기에 일부 변경이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문은 Markdown, 결재 메타는 YAML frontmatter, 첨부는 별도 자원, PKI 서명은 본문 해시와 분리 보관해야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결재 흐름의 단일 진실원)의 무결성과 트레이서빌리티가 성립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 결재 4계층 재설계와 SR 선례

해법은 일자 기반 액션 플랜이 아니라 의사결정 6질문(적용 인지·현황 진단·표준 결정·도구 선택·검증 지표·거버넌스)에 4영역 재설계 매트릭스를 결합한 채택 도구입니다. 공기업 SR은 의무화 7개월 전인 2025-10에 감사보고서 Markdown 시범을 도입하고 2025-12-30 방법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구분	기존 HWP	Markdown 4계층
본문·결재선	단일 바이너리	본문(.md)+frontmatter
검토 흐름	전체 재독	Git diff 줄 단위
감사 추적	원본 재오픈	커밋 로그 자동 조회

RAG(검색 증강 생성, 사내 문서를 LLM 답변 근거로 인덱싱) 파이프라인은 OCR·구조 추출 단계가 사라지면서 비용이 수배~수십배 줄어듭니다(§2.1).

도입 효과 — ROI와 측정 지표

본 백서 추정으로 LLM 입력 토큰은 동일 본문 기준 30~70% 감소합니다(§6.1). 정형 결재 문서일수록 절감 폭이 크고 공공기관 AI 도입 ROI의 1차 동력입니다. 결재 의견과 본문 변경 줄이 같은 커밋에 묶이면서 감사 대응 자료 작성 시간이 단축됩니다. 검색 노출·정보공개 처리시간·접근성·토큰량 등 6종 지표를 기존 정부업무평가에 매핑하는 운영 모델이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