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paper,공공기관,규제·정책
공공 문서 마크다운 전환으로 AI 활용 기반 구축-공공 비개방 첨부 차단 시행
행정안전부와 공공기관(누가)은 2026년 5월 18일(언제) 국내 정부 표준 결재시스템(어디서)에서 비개방 첨부(HWP·일반 PDF)를 자동 차단(무엇)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왜) 결재 진행을 사전 차단 방식으로(어떻게) 운영하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결과입니다(백서 §1.1.1)[^mois]. IT 정책담당관은 결재·전자서명·DRM·ED…
2026년 05월 29일
공공 데이터가 AI 입력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AI-Ready) 로 마크다운 문서 형식으로 표준화 선언
적용 강도는 4계층입니다(백서 §1.2.1)[^mois].
| 구분 | 강도 |
|---|---|
| 중앙·지방정부 | 의무 — 표준 결재시스템 즉시 적용 |
| 공공기관(표준 결재시스템 사용) | 의무 — 첨부 단계 자동 차단 |
| 공공기관(자체 결재시스템) | 권고 — 사실상 의무화로 귀결 가능 |
| 공기업 | 자율 — SR 2025-10 시범 선례[^beyondpost] |
자기 기관 행을 5분 안에 매핑하고, 권고·자율 행은 SR(에스알)의 감사보고서 Markdown 도입(2025-10)과 특허 출원(2025-12-30)을 선제 모델로 점검해야 합니다(백서 §1.2.2)[^beyond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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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흐름이 왜 멈춥니까?
본 개정으로 비개방 첨부는 결재시스템에서 즉시 거부되며 결재 진행 자체가 막힙니다(백서 §9.4.1)[^mois]. 근원 원인은 HWP 바이너리 본문이 정부 정의의 4요소(공개 표준·AI 가독·사람 가독·기계 판독)를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백서 §1.1.1).
4영역 재설계 체크리스트
결재·전자서명·DRM·EDMS 4영역 재설계 포인트를 한 표로 정리해 회의 슬라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백서 §9.1~§9.3).
| 영역 | 재설계 포인트 |
|---|---|
| 결재·전자서명 | 본문·Frontmatter·첨부·PKI 4계층 분리 + GPKI 정합 |
| DRM·보안 | 파일 단위 → 배포 채널 단위 통제 + DLP·CSAP 정합 |
| EDMS·결재시스템 | 첨부 검증·미리보기·검색·외부 공개·기록물 보존 5체크포인트 |
| 표준 거버넌스 | CIO·정보보호·법무·운영 4부서 책임 분담 의결 |
공통 분수령은 행정안전부 Frontmatter(상단 YAML 메타) 스키마 가이드 발행 시점이며, 가이드 전 임의 스키마 누적의 마이그레이션 부담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백서 §9.3.1).
ROI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ROI 범위는 6종 지표로 정리됩니다(백서 §6.1.1).
| 지표 | 추정 |
|---|---|
| LLM 입력 토큰 소비 | 30~70% 감소 |
| RAG 인덱싱 비용 | 수 배~수십 배 절감 |
| 결재 변경 감사 추적 | 줄 단위 추적 |
| 외부 검색 노출·접근성·다국어 | 정성 향상 |
본질은 “공공 데이터가 AI 입력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AI-Ready) 자체”이며, 수치는 PoC로 자체 측정해야 합니다(백서 §6.1.2, §6.2.1).
의사결정 6질문 프레임 가이드
6질문 프레임을 한 페이지 회의 양식으로 채택해야 하며, 4영역과 결합되어 4×6 격자가 됩니다(백서 §9.4).
| 번호 | 질문 |
|---|---|
| Q1 | 적용 인지 — 우리 기관이 의무 대상인가? |
| Q2 | 현황 진단 — HWP 결재 비율과 변환 자원은? |
| Q3 | 표준 결정 — Frontmatter·PKI 분리를 누가 문서화하는가? |
| Q4 | 도구 선택 — 표준 에디터·뷰어·미리보기 정책은? |
| Q5 | 검증 지표 — 도입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
| Q6 | 거버넌스 — 변환·교육·공개 책임 부처는? |
24개 셀이 채워지면 채택 결단의 객관 근거가 확보되며, 6개월 운영 점검 주기는 정부 회계·국정감사 주기와 정합합니다(백서 §9.4.2).
자주 묻는 질문 체크리스트
Markdown 도입 라이선스 비용은? Markdown은 공개·자유 표준이라 라이선스 비용이 없으며, 실제 비용은 결재·DRM·EDMS 어댑터와 누적 HWP 변환에서 발생합니다(백서 §2.3.2).
기존 HWP 결재 문서 처리 방식은? 결재가 완료된 보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신규 결재만 개방형 포맷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백서 §3.4.1).
6질문 프레임 운영 방식은? 4×6 매트릭스를 한 페이지 회의 표준 슬라이드로 운영해야 합니다(백서 §9.4.2).
문의
개방형 의무화 대응 결재·DRM·EDMS 재설계 진단을 MSAP.ai가 지원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msap.ai/
- 이메일: hello@msap.ai
- 전화: 02-6953-5427
[^mois]: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 2026-05-12 의결·2026-05-18 시행.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5938[^beyondpost]: 비욘드포스트(2026-03-06) — SR(에스알) 감사보고서 Markdown 시범 도입(2025-10) · 특허 출원(2025-12-30).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3061608264478be44c0aacd_30
